노사관계법 2017년 기출 암기모드 | 방송통신대학교 기출문제 | 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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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의의와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와 근로자, 사용자의 관계를 규율한다.

근로자는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라는 인간관을 기초로 한다.

소유권보장ㆍ계약자유ㆍ과실책임의 원칙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기본원리로 한다.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공유한 사회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