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 2015년 기출 암기모드 | 방송통신대학교 기출문제 | 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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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노동3권이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노동3권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이 복합되어 있다고 본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사용자도 노동3권을 행사하여 사용자단체를 결성하고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