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모드 | 1 / 35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민법은 이 두 원칙을 동산ㆍ부동산을 구별하지 않고 인정한다.
민법상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당사자는 물론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인도에 한하지 않는다.
물권변동에 있어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암기모드 | 1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