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모드 | 1 / 35
다음 제시한 설명 중 독일의 법학자 자비니(F.K. von Savigny)의 입법론에 대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법은 각종의 사회적 목적과 개인의 목적을 조화, 조정하는 수단이다.
법은 입법자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함부로 변경되기보다는 입법자에 의해 주시되고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다.
입법에 있어서 법 내부적인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
특정 시기에서 특정 사회의 목적이 결정된 다음에야 비로소 입법의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