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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회
2018
암기모드 | 1 / 35
입법의 원칙에서 과학적 합리성 원칙과 관련한 판단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입법목적의 실현가능성
제재방법의 실현가능성
제재방법의 효율성
사회적 가치 지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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