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모드 | 1 / 35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나치시대의 법상황을 성찰하며 자신의 저서 『법철학』에서 다음과 같이 논지를 펼친 사람은 누구인가?

정의(正義)가 한 번도 추구되지 않는 경우, 정의의 핵심인 평등이 실정법의 제정에서 의식적으로 거부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은 단지 '부정의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법으로서의 성격(Rechtsnatur)을 전적으로 갖추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법, 그리고 실정법도 의미상 정의에 봉사하는 것으로 규정된 규율과 규범이라고 정의(定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라 재어 본다면 나치법의 전체는 결코 유효한 법으로서의 위엄에 이르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