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모드 | 1 / 35
다음은 '법의 지배'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법률주의(legalism)의 관점은 '법의 지배'를 사실적인 구성요건들과 그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발생할 법률효과가 명확하게 실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확정적 법규범들'의 지배, 즉 '법률의 지배'로 본다.
법률주의의 관점에서는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의 관점은 '법의 지배'를 '일정한 도덕적 요청들과 정의의 요청을 충족하는 법'의 지배, 즉 '헌법(상위법)의 지배'로 본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대한민국 법체계는 법률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근본원리와 법이념의 지배, 즉 상위법의 지배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