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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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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협의수용은 협의에서 정하여진 시기에 부동산물권변동이 일어난다.
경매의 경우 공경매의 경우에만 등기 없이도 부동산물권변동이 인정된다.
법정저당권의 취득의 경우에 등기 없이도 부동산물권변동이 인정된다.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 모두 등기 없이도 부동산물권변동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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