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행정법 2015년 기출 암기모드 | 방송통신대학교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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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행정조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기획재정부 등 17개 부에 분배하고, 국무총리가 통할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행정조직에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