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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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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관청의 권한은 당해 관청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원칙(권한불변경의 원칙)이다.
법정대리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임의대리는 피대리관청의 일반적ㆍ포괄적인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다수설은 권한의 임의대리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를 요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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