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기초 2015년 기출 암기모드 | 방송통신대학교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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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에서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인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하는 행위를 상행위라고 하는 입법주의는 상행위주의라 한다.

상인주의는 어떤 거래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상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인주의를 취하는 경우에 상법은 상인의 계급법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

우리 상법은 상행위주의를 배제하고 상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