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2018년 기출 암기모드 | 방송통신대학교 기출문제 | 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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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집행명령도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감사원규칙」의 법적 성질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규칙을 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