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2017년 기출 암기모드 | 방송통신대학교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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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에 의한 구체적 규범통제가 허용되고 있다.

대법원의 통제는 선결 심리방식에 의한다.

대법원에 의하여 법규명령의 특정조항이 위헌ㆍ위법으로 판결되면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무효가 되고 모든 사건에서 적용이 배제된다.

「행정소송법」은 위헌ㆍ위법이 확정된 법규명령의 해당 조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