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2016년 기출 암기모드 | 방송통신대학교 기출문제 | 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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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세기에 들어와 행정기능의 확대･강화로 말미암아 행정입법은 현대행정에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행정입법은 국회입법원칙의 보완책이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공포를 통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입법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