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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2013
암기모드 | 1 / 25
공기업에 대한 소유와 지배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1950년대에는 국가에 의한 소유 중심의 논의가 공기업에서 강조되었다.
정부가 공기업의 지분을 전액 보유하지 않아도 지배권은 확보될 수 있다.
최근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공공적 지배가 강조되고 있다.
공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분이 없으면 정부는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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