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2015년 기출 암기모드 | 방송통신대학교 기출문제 | 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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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에서 회사의 개념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상법 제46조의 상행위를 하는 회사만이 상법상의 회사이다.

영리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회사의 영리성이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의 수단으로 영리행위를 하면 상법상 회사로 인정된다.

판례상 인정된 법인격부인론은 회사의 영업상 채무자에 대한 회사의 권리구제를 위한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