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2014년 기출 암기모드 | 방송통신대학교 기출문제 | 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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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에서 회사의 개념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상법 제46조의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회사는 상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영리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회사의 영리성이 인정된다.

회사는 법인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소송당사자가 된다.

판례상 인정된 법인격부인론은 영업상 채무자에 대한 회사의 권리구제를 위한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