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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2015
암기모드 | 1 / 25
지적재산권(혹은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함, 이하 본 시험에서는 '지적재산권'이라 칭함)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들 중 가장 틀린 것은?
상표법도 지적재산권 법률의 일부이다.
아이디어의 법적 보호에 밀접한 법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재화(財貨)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보다, 당장 공평하게 배분하는데 주된 관심이 있는 법률이다.
발명과 창작의 보호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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