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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헌법해석에 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권을 지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까닭에 다양한 심급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통상법원에서의 법해석과는 달리 엄중함이 매우 크다.
실증주의적 헌법해석학을 벗어나려고 한 헌법학자 중에서 헌법해석방법론을 체계화하고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비니(F. C. von Savigny)이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근거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요청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