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노
홈
형법총론
2018
암기모드 | 1 / 35
형법은 국가가 사용하는 강제력 가운데 가장 강한 형태인 형벌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다른 법적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후에 최소한의 내용으로만 개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을 가리키는 말은?
상대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이 문제에 오류가 있나요? 제보하기
이전
정답 확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