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2013년 기출 암기모드 | 방송통신대학교 기출문제 | 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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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형식적 의의의 형법은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 공포된 법률을 말한다.

실질적 의의의 형법은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범죄와 형사제재를 규정한 모든 법규범을 말한다.

협의의 형법은 형법전 가운데서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광의의 형법은 일반 형법이외에 여러 특별형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