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2014년 기출 암기모드 | 방송통신대학교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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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과 형법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은 사실학이고 형법은 규범학이라는 점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형법의 내용은 형사정책의 연구를 통하여 영향을 받는다.

일단 법률이 제정되면 형사정책적 연구는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

아무리 좋은 연구결과라도 입법화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면에서 형법은 형사정책의 커다란 한계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