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2019년 기출 암기모드 | 방송통신대학교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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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권은 인간의 자유와 인간 본연의 고유한 존엄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고 있다.

소수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우대조치 없이 다수자와 동일한 일반적 보호로 충분하다.

인권은 인간 존엄의 본질적인 성질을 법규칙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이념과 연결되어 있다.

자유와 권리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