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보호법 2019년 기출 암기모드 | 방송통신대학교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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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노동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를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로 보는 인간관을 기초로 한다.

최저근로조건을 법으로 정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이 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한다.

소유권 보장, 계약자유, 과실책임의 원칙을 수정한다.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