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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보호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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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근로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노동법은 소유권보장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한다.
근로권은 현행 「헌법」 제33조에서 모든 국민의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
근로관계 당사자는 합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기준을 낮출 수 있다.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노동력의 제공을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야 하는 사용종속관계의 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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