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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 다음 사례를 보고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에 의함)
청구인들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네팔 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들이다.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이탈하지 아니한 채 1년 이상 근무하고 기간 만료로 출국하거나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그런데 국회는 2014. 1. 28.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하고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청구인들은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과 그 적용 시기를 정한 부칙 제2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8. 이 사건 헌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당사자의 주장에 해당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은 전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출국하기 전까지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과도하게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개정된 법률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평등하게 올려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