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하나의 인권주체가 국가에 대해 동시에 여러 가지 인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한 경찰법 제11조 제4항은 경찰청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 학문적 표현을 이용한 광고행위가 국가권력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 학문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라) 공무담임권은 직업의 자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규정이므로 공무담임권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