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결정은 (            )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국가기관의 하나인 (            )도 위헌결정에 따라 당해 사건에 위헌법률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입법기관도 당해 위헌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